[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은 2025년부터 2026년 초에 걸쳐 퇴사자의 자료 반출, 영업비밀의 '사용' 범위, 유출자와 취득자의 죄책을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였다.
2026년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신고포상금 기준 정비, 2026. 5. 28. 시행)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6. 6. 3. 시행)이 이루어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부담과 대응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초기 증거 확보 속도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필자의 경험상 초기증거 확보가 시급한 경우는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고객명부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로 옮겨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반대로 경력직으로 채용한 인력이 전 직장의 정보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경우, 기업은 신속하게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증거가 쉽게 인멸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어 '속도전'의 성격을 띤다. 본 칼럼에서는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 2025~2026년 최신 대법원 판례 동향, 2026년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기업이 취해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고자 한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아래 표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자료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경쟁업체에 이익이 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로 별도 의율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25~2026년 최신 대법원 판례 동향은?
최근 대법원 판례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사용'과 '누설·취득'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한편, 자료의 성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병행하는 이중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은 자료 유출 사실만을 근거로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기대하기보다는 해당 자료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춘 영업비밀인지, 또는 최소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출 시 활용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와 형사 구제수단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에 침해행위 금지, 예방청구권 및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 폐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한다.
형사처벌은 국내 유출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외 유출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상 주요 자산의 무단 반출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통한 대응도 가능하다.
실무적으로는 형사고소와 함께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유출된 정보의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고, 이후 본안 손해배상청구로 이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2026년 개정 법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2026년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두 가지 법령 개정이 시행되었다. 첫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6년 5월 28일부터 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이 정비되었다.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위반행위 방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포상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내부 제보를 통한 영업비밀 침해 적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업기술의 정의와 보호 범위가 정비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임직원 퇴직 관리와 경력직 채용 절차 전반에서 한층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경력직 채용 단계부터 전 직장의 영업비밀이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기업뿐 아니라 해당 인력을 새로 채용한 기업에도 법적·경영상 부담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유출산건 전문변호사인 필자는 기업이 취해야 할 실무 대응 전략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첫째 평상시 비밀관리 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 비밀유지서약서, 접근권한 분리, 문서 등급 관리, 퇴직자 반납 절차를 문서화하여 비밀관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둘째 전직금지약정의 적정성 확보다. 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직무 내용과 보호 필요성에 비례하는 범위로 설계해야 한다.
셋째 초기 증거 확보다. 유출 정황을 인지한 즉시 접속 로그, 이메일 발송 기록, 외장저장장치 사용 이력 등을 포렌식 방식으로 확보하여야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손해액과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
넷째 경력직 채용 컴플라이언스( 기업이 법령, 규정,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활동)다. 신규 입사자에게 전 직장의 자료나 정보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도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채용 기업 스스로의 법적 리스크를 차단한다.
다섯째 전문가 조력을 통한 초기 대응이다. 영업비밀 해당 여부, 업무상 주요 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신 판례 법리를 반영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에 부동산·민사 분쟁 및 기업 자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자가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 A. 그렇지 않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고 경쟁상 이익과 직결되는 자료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되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
Q. 경쟁사가 우리 회사 출신 직원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 A. 채용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영업비밀이 사용되었거나 누설·취득되었다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필요하며, 최근 판례는 시행착오 절감과 같은 간접적 활용도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정황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Q. 전직금지약정만 체결해두면 영업비밀 유출을 막을 수 있나요? / A. 전직금지약정은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대가 없이 체결된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비밀관리 체계 구축과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Q. 영업비밀 유출을 알게 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 A.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초기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다. 이후 침해금지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하여 유출된 정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Q. 국외로 유출된 경우와 국내 유출은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 A. 그렇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외 유출의 경우 국내 유출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자가 변호사로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다루다 보면, 많은 기업이 '유출 사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소홀히 다루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들이 보여주듯, 법원은 유출 행위 자체보다 그 대상이 된 정보의 성격과 관리 실태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 못지않게, 평상시 비밀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승패를 가른다고 본다. 아울러 채용 기업의 입장에서도 전 직장의 정보가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곧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싶다.
[칼럼제공]
류치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그린 소속으로, 군법무관 임용시험 14회 출신이며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하였고 2018년 고등군사법원 선정 '우수 국선변호인'을 수상하였다. 기업 관련 소송과 부동산(토지인도·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원상회복), 건설(공사대금·하자보수·비용정산 분쟁), 민사·손해배상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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