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민경무 [기자에게 문의하기] /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운전자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 신호 상태와 차량의 진행 상황,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어 사고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대구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블랙박스와 CCTV, 사고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해 당시 신호와 차량의 진행 방향, 충돌 위치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호위반 여부를 두고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이러한 자료가 책임관계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치료 경과를 관리해야 한다. 중상해 등 피해가 큰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함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는 “신호위반 사고는 사고 당시의 신호와 차량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lawhaerang.com/) 또는 전화상담(070-4659-6272)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권만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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