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민경무 [기자에게 문의하기] /
법무법인 해랑 권만수 변호사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 유가족과의 형사합의 역시 사건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합의 여부와 그 내용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적용 법률,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블랙박스와 CCTV, 사고 현장 자료 등을 통해 사고 당시의 신호와 차량 진행 상황, 과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유가족이 입은 피해와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형사합의서 작성 시에는 합의금의 지급 내용과 형사절차에서의 의사표시 등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를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해랑 권만수 변호사는 “사망사고는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사고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도 합의 내용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lawhaerang.com/) 또는 전화상담(02-523-16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 권만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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