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인부들의 인건비와 식당 개업자금, 임차보증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거래업체로부터 물품과 용역까지 제공받아 재산상 피해를 입힌 식당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단기간에 원금을 돌려주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법원은 2026년 7월 8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합계 1억 4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거래 분쟁을 넘어, 반복적인 차용과 거래대금 미지급이 어떠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보여주는 사례다.
■ "일주일 안에 갚고 이자 10%"…급전 필요하다는 말로 시작된 범행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29일 경남 양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일주일 안에 돈을 갚고 이자도 10%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처음부터 빌린 돈을 인건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당시 여러 개인채무를 갚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3,290만 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은 계속됐다.
2023년 11월에는 평소 손님으로 방문하던 미용실에서 운영자에게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8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날 90만 원으로 갚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A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에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다.
법원은 A씨가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총 19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2024년 7월에도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소장이 1천만 원권 수표를 입금해 다음 날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330만 원으로 갚겠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장소장으로부터 해당 수표를 입금받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이처럼 A씨의 범행에는 돈을 빌려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될 것처럼 믿게 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 식당 개업과 거래 확대 약속…사업상 신뢰까지 범행에 이용
피해는 단순한 개인 간 금전대여에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거래관계도 금전 편취에 이용했다.
2023년 1월에는 식자재를 납품하던 거래업체 관계자에게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려고 한다며 2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
새로 문을 열 식당에도 식자재를 납품받고,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기존 식당의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부족했고, 지인과 대부업체 등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법원은 A씨가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식당을 이용하는 회사 간부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면 직원들의 식당 이용이 늘어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숙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실제 숙소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기존 채무 변제와 식당 운영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법원은 A씨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2023년에는 기존 식당에서 남는 음식을 활용해 쌈밥집을 추가로 운영하겠다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당시 A씨는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새로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편취금액은 총 1억 2,318만 원에 달한다.
TJ뉴스 법률분석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수요와 거래 확대 가능성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근거로 제시됐다는 사실이다.
식당 운영, 공사현장 거래, 신규 점포 개업 등은 외형상 실제 사업활동과 관련된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차용금의 사용 목적이나 상환 능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상환재원에 관한 설명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 판결은 사업상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금전거래에서도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능력이 형사책임 판단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 돈을 빌린 것뿐 아니라 주방기계·공사대금까지…피해 형태 다양
A씨의 범행은 현금 차용 외에도 거래대금 미지급으로 확대됐다.
2023년 2월에는 식당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기 전에 기존 식당을 처분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유리창 선팅 작업을 맡겼다.
그러나 기존 식당이 처분될 예정이라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었고, A씨는 작업대금 1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24년 5월에는 주방기계 납품업자에게 일정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냉면기, 면렌지, 사리냉각기, 육수슬러쉬 등 총 650만 원 상당의 주방기계를 공급받았다.
당시에도 A씨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존 식당의 임대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 역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물품을 교부받은 사기 범행으로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을 운영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경영 악화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의 기존 채무 상태와 수익 상황, 거래 당시의 설명, 실제 자금 사용 목적 등이 함께 고려됐다.
■ 맡겨진 시계 2개를 전당포에…횡령죄까지 인정
A씨에게는 사기죄 외에 횡령죄도 인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시계판매업자인 피해자의 판매를 도와주기로 하고,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시가 800만 원과 630만 원 상당의 시계 2개를 전달했다.
이후 구매자가 시계를 반환하자 A씨는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반환받은 시계 2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해 현금 530만 원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합계 1,430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 시계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를 횡령으로 인정했다.
TJ뉴스 법률분석
사기죄와 횡령죄는 모두 재산범죄지만 성립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
반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성립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차용금과 물품 납품에 관한 범행은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 취득이 문제 된 반면, 시계에 관한 범행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임의 처분했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따라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법 규정과 입증해야 할 요소도 달라진다.
■ 법원 "피해자 9명, 피해액 약 4억 원"…재판 중에도 범행 반복
울산지방법원은 여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자 수,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두 9명이며, 편취 및 횡령 가액은 합계 약 4억 원이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일부 사기 범행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4명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한 A씨에게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년 8개월이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 수, 범죄전력, 피해회복 정도, 범행 이후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 피해자 2명에게 1억 450만 원 배상명령…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형사재판과 함께 내려진 배상명령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피해자 엄○만에게 200만 원, 피해자 김봉○에게 1억 2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총 배상명령 금액은 1억 450만 원이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배상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배상명령은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배상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엄○만이 이미 변제받은 100만 원에 관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봉○의 신청 중에서도 판결에서 인정된 편취금액을 초과한 부분과 횡령금액 관련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여기서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는 해당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한 것과 구분해야 한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절차에서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TJ뉴스 법률분석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를 자동으로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이며, 피해금 회수는 피고인의 재산 상태와 민사집행 가능성 등 별도의 문제와 연결된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지만, 배상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다.
또한 배상명령이 일부 각하된 피해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별도의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재산범죄 피해자에게는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실제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수단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반복적 금전거래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회복 제도 모두 중요
이번 사건은 일상적인 금전거래와 사업상 신뢰관계가 어떻게 재산범죄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피고인은 공사 인건비, 식당 개업, 임차보증금, 거래처 대금 등 서로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서는 공통적으로 차용 또는 거래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 부족과 허위 설명이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식당 거래업체 관계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다.
사업관계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대방의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자금 사용 목적, 상환재원, 기존 채무 상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금전거래 이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범죄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변제 의사·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차용증이나 계약서뿐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 거래 당시의 설명과 실제 지급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다양한 자료를 증거로 살펴봤다.
TJ뉴스는 이번 판결이 반복적인 금전거래 사기에 대한 형사책임뿐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징역형 선고가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면, 피해회복은 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문제다.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범죄의 처벌과 함께 배상명령, 민사집행 등 피해회복 제도의 실효성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년 7월 8일 선고, 2023고단3653 등 병합 사건(사기·횡령, 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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